다카이치 발언 후폭풍?…日, 中어선 나포하고 선장 체포 [핫이슈]

대만 발언 이후 냉각된 중일 관계…2022년 이후 첫 중국 어선 억류

일본이 나가사키현 앞바다 배타적경제수역(EEZ)에서 중국 어선을 나포하고 선장을 체포했다. 대만 문제를 둘러싼 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총리의 발언 이후 중일 관계가 냉각된 상황에서 벌어진 일이라 외교적 파장이 주목된다.

13일 BBC와 AFP통신, 교도통신·NHK 등 일본 언론에 따르면 일본 수산청은 전날 나가사키현 고토시 메시마 등대에서 남서쪽 약 165㎞ 떨어진 EEZ에서 중국 어선을 나포했다. 수산청은 정지 명령을 거부하고 도주한 혐의로 40대 중국인 선장을 체포했다.





당시 어선에는 선장을 포함해 11명이 타고 있었다. 일본 당국은 해당 선박을 고등어와 전갱이 등을 잡는 대형 어선으로 보고, 불법 조업을 목적으로 EEZ에 진입했을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

수산청이 중국 어선을 억류한 것은 2022년 이후 처음이다. 일본 정부는 외국 어선의 불법 조업을 막기 위해 단속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 다카이치 발언 이후 냉각된 중일 관계

이번 사건은 지난해 11월 다카이치 총리가 “중국이 대만을 무력으로 점령하려 할 경우 일본이 군사적으로 개입할 수 있다”고 언급한 뒤 양국 관계가 급격히 악화된 상황에서 발생했다.

당시 중국 외교부는 해당 발언을 “심각한 도발”로 규정하고 주일 일본 대사를 초치했다. 중국은 자국민에게 일본 여행과 유학을 재검토하라고 경고했다. 그 여파로 중국인 관광객 방문이 줄었고 일본 관광·유통 관련 주가도 흔들렸다.

중국은 일본 관련 문화 교류를 축소하고 일부 일본 영화 개봉을 연기했다. 또 일본에 있던 판다 두 마리를 최근 본국으로 돌려보내며 압박 수위를 높였다.

◆ 센카쿠 충돌 전례…외교 분쟁 재점화 가능성





중일 양국은 동중국해 센카쿠열도(중국명 댜오위다오)를 둘러싸고 오랜 갈등을 이어왔다. 2010년 일본은 해당 해역에서 중국 어선을 나포하고 선장을 구금하면서 대규모 외교 충돌을 일으켰다.

당시 중국은 희토류 수출 통제와 일본 여행 자제 조치 등으로 압박에 나섰다. 결국 일본은 선장을 석방했다.

이번 사건은 영유권 분쟁 해역이 아닌 곳에서 발생했지만, 양국 관계가 경색된 시점과 맞물려 또 다른 갈등 요인으로 번질 가능성도 제기된다. 중국 정부는 아직 공식 입장을 내놓지 않았다.

윤태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