젤렌스키도 푸틴처럼 독재?…우크라 개전 후 첫 반정부 시위 이유는? [핫이슈]

우크라이나에서 러시아와의 전쟁 이후 처음으로 반정부 시위가 벌어졌다. 지난 22일(현지시간) 미국 뉴욕타임스 등 외신은 이날 밤 우크라이나 수도 키이우 중심부에서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대통령을 목표로 한 시위가 개전 이후 처음으로 벌어졌다고 보도했다.

실제로 이날 수천 명의 시민들과 참전 군인들이 키이우 대통령궁 인근에 모여 목소리를 높였는데, ‘러시아에 온 것을 환영한다’는 플래카드가 이날 시위의 성격을 반영한다. 보도에 따르면 이날 시위는 젤렌스키 대통령이 반부패 기관의 권한을 제한할 여지가 있는 법안에 서명하면서 촉발했다.





이 법안은 검찰총장이 국가의 엄격한 독립 기관인 국가반부패국(NABU)과 부패 사건 기소를 담당하는 반부패특별검사실(SAPO)을 대상으로 더 많은 감독권을 행사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에 따라 우크라이나 검찰총장은 앞으로 부패 관련 수사를 다른 팀으로 이관시키거나 심지어 종결시킬 수도 있다. 특히 우크라이나 검찰총장은 대통령이 임명하는데, 지난달 젤렌스키는 자신의 충성파인 35세의 루슬란 크라브첸코를 올렸다.

이런 사실이 알려지자 우크라이나 정치권은 물론 시민 사회는 분노했다. 세멘 크리보노스 NABU 국장은 이 법이 두 기관의 업무를 “파괴할 것”이라고 말했다. 법안에 반대표를 던진 올렉시 곤차렌코 야당 의원도 “우크라이나 내 반부패 기관의 독립성을 종식하려는 것”이라며 “작은 민주주의 국가들은 큰 독재 국가들을 이길 수 있지만 작은 독재 국가들은 조만간 큰 독재 국가들에 삼켜질 것”이라고도 지적했다. 이에 대한 우려는 주변국에서도 나오고 있다.





유럽위원회 기욤 메르시에 대변인은 이 법안이 의회를 통과하기 전 “NABU와 SAPO는 우크라이나 개혁 의제에 매우 중요하며 부패와 싸우고 대중의 신뢰를 유지하기 위해 독립적으로 운영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뉴욕타임스는 “이번 반정부 시위는 러시아의 침공에서 살아남는 데 도움이 된 국민적 단결에 가장 큰 균열을 보여준다”면서 “우크라이나 시민사회는 이 법안이 정부를 비판하는 목소리에 대한 광범위한 단속의 목적으로 보고 있으며 민주주의를 향한 힘겨운 진전을 위협하고 있다”고 분석했다.

박종익 기자